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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
별표/서식
[별표 1]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[제23조의4(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등)제4항 관련]
[별표 1의2]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(제36조제1항관련)
[별표 1의3]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(제38조제3항 관련)
[별표 1의4] 법 제23조의2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거래(제38조제4항 관련)
[별표 2]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(제61조제1항 관련)
[별표 3] 공시의무위반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[제65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제1항 관련]
[별표 4] 기업결합신고의무위반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[제65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제1항 관련]
법령 연혁 목차